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4. 울산지법 2019. 4. 24.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
[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9하,659]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4년
2013년
6.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0두20362 판결
[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3상,482]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2년
2011년
8. 울산지법 2011. 12. 9. 자 2011카합722 결정
[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] 항고[각공2012상,301] 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|